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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성적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생각해 본 간통죄의 존폐여부와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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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의 경우와 달리,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문제는 지금까지 한 건의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판례가 없을 정도로 법원의 태도가 확정된 판례는 없지만, 사회적 文化(culture) 적 差別은 여러 事例를 통해 심각함을 접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통의 문제보다는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자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성적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생각해 본
간통죄의 존폐여부와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1. 토론의 진행방향

간통자를 형사처벌하는 것과 트랜스젠더, 동성애자에 대한 差別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따 또한, 형법 제241조 1항을 여성을 差別하는 규정으로 보게 된다면 모두 소수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따

간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장황하게 교과서의 내용을 설명(explanation)하고, 각각의 학설과 대법원 판례요지를 서술해야 될지 고민을 했으나, 모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 판단되어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간통처벌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
헌법재판소는, 1990년 판례에서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의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등을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1)

하지만,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로 인해 간통행위가 감소하기는 커녕, 성매매를 금지하고자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하는 상황은 유지되었으며, 강남의 각종 유흥업소와 성매매의 단속을 피해 안마소와 불법노래방 등이 계속하여 생겨나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때 일반예방적 결과 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며 헌법재판소가 들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이며, 이혼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간통행…(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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