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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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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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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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쟁송법상 권리구제수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행정심판의 유형에 따른 재결과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의 한계, 간접강제
_SLIDE_2_
`CASE`서울특별시 X구에 위치한 대학입학전문상담사로 근무하는 갑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생입학지도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에게 학교별 성적분포도를 포함하여 서울지역 2xxx년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 원데이터에 대한 정보(수능시험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을은 갑의 청구대로 응할 경우 학교의 서열화를 야기 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drop)
[법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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