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불평등의 현안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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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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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의 입학의 전형과정이나 교내·외 장학금 및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공계 장학금 등이 대부분 성적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체 장학금 수혜자…(생략(省略))
레포트/인문사회
한국 교육불평등의 현안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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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불평등의 현안과 대안에 대한 글입니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총 46개교 중 7개교만이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은 아직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에 대한 지원체제가 부족하다.
한국 교육불평등의 현안과 대안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경제적 형편」이 66.5%로 가장 높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2003학년도 기준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대학은 전국 350개 대학 중 64개교로서 총 18.3%에 불과하다. 2003년 8월~12월 「전국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實態조사 및 평가」결과 대규모 대학의 63.1%, 중규모 대학의 85.9%, 소규모 대학의 80.7%가 改善 요망 대학에 해당한다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다
빈곤으로 인한 학업중단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2004년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의 비율은 31.5%로 2000년 24.5%에 비해 7.0%p 증가했다.
설명
만성질환으로 인한 휴학 또는 중퇴 아동이 연 8,000여명으로 대부분 장기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기위해 학업 포기 상태에 있다
고등교육의 기회는 거의 열려 있지 않다.
표 6.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단위 : %)
2004. 11. 통계청. 사회통계조사결과(주거와 교통, culture와 여가, 교육)
빈곤이 교육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중단 靑少年이 매년 4~5만 명 정도 발생하여 중·고교 전체 학생 360여만명의 1.2%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중에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조기유학이나 이민을 택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빈곤 등으로 인한 중퇴이다
표 7. 2003년도 학업중단 학생수
교육통계연보(2003)
학업중단 또는 학업포기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고등학교의 경우 약 5만여명의 수업료 미납자 발생하고 있다 더하여, 저소득층에게 고등교육 기회는 열려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