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보증제도 개요 및 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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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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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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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보증제도 개요 및 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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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보증제도 개요 및 운용동향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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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SOC 보증제도 개요
2. 보증지원 동향
3. SOC 보증 이용시 長點
4. 이용방법 및 절차
5. BTL사업에 대한 보증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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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C 보증제도 개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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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 및 업무
설치 목적
□ SOC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사업자의 대출(회사채포함)에 대한 신용보증
□ 민간투자법(제30조)에 의거 설치된 기금
주요 업무
□ 신용보증
▶ 대출보증
▶ 사회기반시설채권보증
□ 보증의향서 발급
□ 금융자문
□ 민간투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운영 소관
□ 주무관청 :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민간투자제도과
□ 관리기관 : 신용보증기금 SOC보증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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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구조
실시협약
출자자협약
O&M계약
공사도급계약
대출약정
보증약정
government 및 지자체
(주무관청)
출 자 자
관리운영자
사업시행자
공사도급
계 약 자
대 주 단
(금융기관)
신용보강기관
(보증기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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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 및 한도
보증대상 기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기업
보증대상 시설
□ “민간투자법 제2조 1항”에 의해, 규정된 시설 (총 44개)
보증 한도
□ 사업성 및 기업체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동일기업당 최고 2,000억원
보증료
□ 보증금액기준 연간 0.3% - 1.3%
□ 사업위험도, 기업신용도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적용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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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종류(1)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대출 보증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생략(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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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보증제도 개요 및 운용상황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