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2학년 행정통제론 공통] 공직부패의 槪念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제시하고, 부패방지기관으로서의 (구)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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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5 04:04본문
(다) 의식적 행동 : 부패는 동기를 가진 의식적 행동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다. 부패의 구성요소인 사익은 공직의 행동규범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부당한 이익 획득 : 부패를 저질러 얻게 되는 부당한 이익이란 공무원의 사익을 말한다.
…(To be continued )
공직부패의槪念과이에대한대책
[방통대 행정학과 2학년 행정통제론 공통] 공직부패의 槪念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제시하고, 부패방지기관으로서의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술 한 후, 현 政府 들어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로 이 기능이 이전된 후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방통대 과제課題입니다.방송통신/기타
[韓國放送通信大學校 행정학과 2학년 행정통제론 공통] 공직부패의 개념(槪念)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제시하고, 부패방지기관으로서의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술 한 후,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로 이 기능이 이전된 후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說明)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부패
1) 공직부패의 개념(槪念)과 속성
2) 공직부패의 원인(原因)과 폐해
2. 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개념(槪念)
2) 행정통제의 유형
3) 행정통제의 한계
3. (구)부패방지위원회의 개념(槪念)과 역할
1) 부패방지위원회의 개념(槪念)
2)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4. 국민권익위원회의 개념(槪念)과 기능
1) 국민권익위원회의 개념(槪念)
2) 국민원익위원회의 기능
3)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기능
(1)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2)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3)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행동기준 보완
(4) 부패방지 감사 및 점검 활동
(5)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실천 노력 촉진
5.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발전strategy
1) 강제적 통제strategy
2) 간접적 유인strategy
3) 협동-감시strategy
4) 사회 주도strategy
Ⅲ. conclusion(결론)
Ⅱ. 본론
1. 공직부패
1) 공직부패의 개념(槪念)과 속성
(1) 공작부패의 개념(槪念)
부패란 공무원이 그의 직무(임무와 권력)에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사익)을 취하거나 기도하는 행동이다. 행동규범 준수의 의도적 실패(willful failure)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아 사익추구를 기도하는 의식적 행동이 있으면 사익획득의 결가가 없더라도 부패가 성립된다
(라) 비윤리성과 손실 : 부패는 그 자체로서 비윤리적이며 행定義(정의) 병폐이다.
(나) 과도 사회적 조건 :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따른 사회구조와 가치관의 변동 등 과도 사회적 특징도 부패의 여건이 된다 특히 공직윤리의 기초인 가치의 혼란이 문제이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익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편익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관념이다. 그리고 부패는 조직과 그 環境(환경)에 여러 가지 손실과 폐단을 초래한다.
(2) 부패의 속성
(가) 직무관련성 : 부패는 공무원이 부여받은 임무의 수행 또는 권력의 행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동이다. 그리고 부패는 동기를 가진 의식적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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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2학년 행정통제론 공통] 공직부패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제시하고, 부패방지기관으로서의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술 한 후,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로 이 기능이 이전된 후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2) 공직부패의 원인(原因)과 폐해
(1) 공직부패의 원인(原因)
① 전통적 文化(문화)의 유산 : 현대적, 합리적 생활 질서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전통적, 비생산적 가치관과 관습, 미분화된 역할관계, 강한 일차 집단적 유대, 형식주의 등이 부패풍토를 조성한다.공직부패의개념과이에대한대책 , [방통대 행정학과 2학년 행정통제론 공통] 공직부패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제시하고, 부패방지기관으로서의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술 한 후, 현기타방송통신 ,
,기타,방송통신
설명
다. 부패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의 하나인 청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동이다.
②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
(가) 경제발전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 일어난 경제력의 유동적 재배분, 경제력 집중, 물질 숭상적 가치의 팽배가 부패를 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