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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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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文化(문화) 정책에 관한 보고서



순서.

1. 일본 다文化(문화) 歷史(역사)와 전개

2. 일본 government 의 다文化(문화) 정책

3. 일본 지자체의 다文化(문화) 정책과 instance(사례)

4. 일본의 이주자 정책이 여성이주에 미치는 影響

1. 일본 다文化(문화) 歷史(역사)와 전개

1기 1945-1979
[단일민족으로서 국가정체성 강조와 획일성]

- 歷史(역사)적 상황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의 패배와 1952년 연합군의 점령통치에서 벗어남

- 사회적 상황
국가 재건과 국민의 정체성 재생산에 초점
경제적 발전보다 체제통합이 우선시 됨
민족주의와 혈통주의 팽배
귀국하지 않은 재일한국인 : 58만명(올드커머)

- 정책과 그 방향
민족주의와 혈통주의 바탕의 출입국 관리정책
배제와 동화를 기조로 하는 체제통합 정책
2기 : 1980-1989
[형식적 평등주의, 외부압력에 의한 국제기준 정책화]

- 歷史(역사)적 상황
差別 철폐와 인권 보장에 관한...


일본 다文化(문화) 정책에 관한 보고서



순서.

1. 일본 다文化(문화) 歷史(역사)와 전개

2. 일본 government 의 다文化(문화) 정책

3. 일본 지자체의 다文化(문화) 정책과 instance(사례)

4. 일본의 이주자 정책이 여성이주에 미치는 影響

1. 일본 다文化(문화) 歷史(역사)와 전개

1기 1945-1979
[단일민족으로서 국가정체성 강조와 획일성]

- 歷史(역사)적 상황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의 패배와 1952년 연합군의 점령통치에서 벗어남

- 사회적 상황
국가 재건과 국민의 정체성 재생산에 초점
경제적 발전보다 체제통합이 우선시 됨
민족주의와 혈통주의 팽배
귀국하지 않은 재일한국인 : 58만명(올드커머)

- 정책과 그 방향
민족주의와 혈통주의 바탕의 출입국 관리정책
배제와 동화를 기조로 하는 체제통합 정책
2기 : 1980-1989
[형식적 평등주의, 외부압력에 의한 국제기준 정책화]

- 歷史(역사)적 상황
差別 철폐와 인권 보장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보트피플 발생
1980년대 일본의 초대형 장기 활황

- 사회적 상황
베트남 보트피플의 난민 유입 거부
국제적 압박에 따른 보트피플 유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뉴커머의 급격한 유입

- 정책과 그 방향
인권보장, 差別철폐 움직임에 대응
국제적 비난에 따른 최소한의 형식적 평등주의
외국인노동력을 통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고자 함

3기 : 1990-2005
[불법체류자의 증대 방지, 정주화의 추인, 지자체 주도]

- 사회적 상황
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유입의 확대
특별영주자의 감소 및 일반영주자 증가
국제결혼의 증가

- 정책과 그 방향
소극적인 중앙government
지자체 중심의 정책 대응
제한적 노동시장 개방

4기 : 2005-현재
[다文化(문화) 공생과 사회 통합, 지자체 주도]

- 사회적 상황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감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

- 정책…(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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