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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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1 17: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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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형사처벌법규와 형사소송법규에 대한 특례 및 행정법규를 포괄하는 형식의 특별법이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규정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대별된다 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규정들은 다른 형사법규에 대한 특별법의 형식이고,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 특히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들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 점에 있어서 선언적 상직적 의의가 크다. 특히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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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학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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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목 차
서 설
입법연혁
입법목적 및 의의(피해자 보호 측면)
입법시기 및 배경
성폭력특별법과 형법과의 관계
성폭력특별법의 내용의 개관
범죄구성요건과 형벌의 형사법체계적 검토
성폭력특별법의 drawback(걸점) 및 개선방법
입법과정과 입법태도의 문제
입법에 수용되지 않은 문제(외국과의 비교)
결 론
관련 판례
질문 및 답변
서 설
1992년 이래 논란이 되어오던 이른바 성폭력 특별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1994년 1월 5일 공포 되어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성폭력범죄피해자의 특별보호와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가 심각한 성폭력범죄의 reality(실태) 를 인식하고 이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며, 피해자보호의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였기 때문일것이다
입법 연혁
입법목적 및 의의(피해자 보호 측면)
종래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가벌성 판단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형사절차에서도 단지 심리의 대상일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