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기업의이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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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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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광의설
특허기업도 공기업에 속한다고 판단하다.
2. 공기업의 이용관계
(1) 공기업의 주체로서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역무,재화를 제공하고,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공기업으로부터 생존배려를 위해 필요한 재화나 역무를 제공받는 관계를 말한다.
(2)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수익성을 요소로 하는 데 반하여,영조물의 이용관계는 정신, 文化(culture) 적 성격을 가진 사업의 이용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따
(3) 공기업 이용관계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주로 계속적 이용관계(전화나 수도의 이용 등)에 관계되므로 계속적 이용관계만을 공기업의 이용관계로 보려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2. 학설
(1) 공법관계설
공기업은 사회공공…(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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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공기업의이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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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서
주체와 목적을 기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이다.
주체와 목적을 기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이다.
Ⅱ. 법적 성질
1. 성질 결definition 피료썽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그것이 비권력적 사업의 이용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사법적 측면이,공익적 사업이 이용관계라는 측면에서는 공법적 요소가 혼재될 수 있어,공법,사법이 어느 분야에 속하는가는 적용법규,재판관할,재판절차에서 차이를 보인다.[행정법]공기업의이용관계 , [행정법]공기업의이용관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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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Ⅰ. 서설
1. 공기업의 의의
2. 공기업의 이용관계
Ⅱ. 법적 성질
1. 성질 결definition 피료썽
2. 학설
3. 판례
4. 검토
Ⅲ. 성립
1. 합의이용
2. 이용강제
Ⅳ. 내용
1. 일반적 특색
2. 이용자의 권리, 의무
3. 기업주체의 권리, 의무
Ⅴ. 종료
1. 이용목적의 완료
2. 이용관계에서의 탈퇴
3. 이용관계에서의 배제
4. 공기업의 폐지
(3) 최협의설 (다수설)
공기업의 기업적 측면 고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업 중에서 일정한 영리성 또는 기업성을 가지는 사업만을 공기업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