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정책론] 아동 학대의 요인과 實態 및 한국의 아동보호 서비스 개선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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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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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아동복지정책 아동학대와 입양을 중심으로 목 차 1. 아동학대의 definition 과 유형 2. 아동학대의 Cause 과 결과 3. 아동학대의 현주소 4. 한국의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 1. 아동학대의 definition 과 유형 1. 아동학대의 definition 이론(理論)적 definition 협의의 아동학대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여 설명(explanation) ◈비우발적이고 객관적으로 observe 가능한 상처를초래하는 행위를 의미 ◈상처를 남기지 않는 신체적 학대와 비신체적 학대를 포괄하지 못하며 고의적인 것과 우발적인 것을 구분하는 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광의의 아동학대 ◈아동발달상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한 모든 environment이라고 보아 아동방치와 냉대까지도 포함 ◈Gil(1971)은 아동학대를 “아동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방임상태, 그리고 개인이나 제도, 사회의 행위나 태만”으로 definition ◈그 사회의 가치 또는 文化(culture) 에서 합의될 수 있는 구체적인 definition 가 규정되기 전에는 사실상 아동학대문제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 법적 definition 미국 ◈신체적, 정신적 상해, 성적 학대, 방임은 아동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에 의해 18세 이하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받게 되는 것으로 definition 한국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해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로 아동의 부모를 포함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2.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이며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Cause 이 되는 행위, 즉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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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정책론 아동 학대의 원인과 실태 및 한국의 아동보호 서비스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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