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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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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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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교


순서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교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은 경우 이익상당금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2) 합병당사법인이 합병비율을 실제주식가치와 다르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불공정합병을 통한 증여세회피행위 방지
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
② 주식이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에 대주주가 존재할 것
③ 대주주가 현저한 이익(차액비율 30%, 3억원) 이상의 합병이익을 얻을 것
3) 요건충족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다음의 금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4) 증여재산가액 = 1주당 평가차액×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1)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이익을 증여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상당금액을 최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2) 자녀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에게 재산의 증여 등을 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를 상승기키는 우회적 방법으로 자녀 등에게 이익을 증여한 경우 이를 과세하기 위함
① 증여받은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할 것
②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 해 법인과의 거래를 할 것
3) 비상장·비등록법인으로써 (이월)결손법인, 휴·폐업법인 요건충족시 다음의 금액을 특정법인 최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4) 증여재산가액
=
특정법인이 얻은이익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
× 최대주주 주식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기업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최대주주 등)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후 당해 주식 등이 상장·등록됨에 따라 그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은 특수관계자의 증여재…(To be continued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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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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