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의개정이불러온국적포기무엇이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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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6 18: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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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천부적인 권리는 국가와 제도에 의하여 억업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한 그들의 자녀는 남자일 경우 26개월의 군복무가 면제되고 나중에 한국에서의 입시 경쟁에서 도태되는 경우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더 나가서는 이 한반도에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제공하는 특별 수송기 편에 안전한 미국으로 도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삭을 몸으로 히죽거리며 비행기에 오르는 한국인들을 그린 타임즈지를 보면서 원정출산을 감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마냥 개인의 행복 추구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느낍니다.국적법의개정이불러온국적포기무엇이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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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이 불러온 국적법의 개정, 국적법의 개정이 불러온 국적이탈, 그 다음은?
목차
1. 원정출산에 대한 단상
1) 병역 기피의 문제
2) 국가의 자긍심 훼손
3) 불법적인 수단의 동원
2.국적법 [國籍法] 이란?
3. 국적이탈 [國籍離脫, renounciation]
4. 유승준이 불러온 논쟁의 불씨
1)출입국관리법
2)유승준에게 결정타가 되는 제2항
5. 언론의 보도로 본 국적이탈 문제
1)병역기피 목적 국적이탈자, 국적회복 불허 [국정브리핑]
2)국적포기 신청 6백명 넘어서…12일 141명 포기신청 [노컷뉴스]
3) 2년 병역의무 회피와 맞바꿔지는 한국 국적 [조선일보]
6. 최근 국적 포기자 부모들의 직업
7. 개정 국적법의 결점과 대책은?
8.국적이탈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資料) 및 참고한 곳
1. 원정출산에 대한 단상
2002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낳는 아기가 연간 한국 신생아의 1%에 해당하는 5000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행복 추구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그들의 행복 추구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좀 더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금전적 손해와 건강상의 위험을 무릅쓰는 이들 한국의 어머니들의 마음을 저도 이해하며 그 어머니들의 열정이 놀랍기까지 합니다.
1) 병역 기피의 문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원정출산은 이china적 문제 및 이로 인한 병역의무 기피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상위 1%에 해당하는 상류층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지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비용이 무려 2만 달러가 들고, 만삭에 航空(항공) 기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들의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원정출산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원정출산을 하는 산모들은 가장 큰 이유로 교육문제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china적을 통해 병…(drop)
국적법의개정이불러온국적포기무엇이문제인가
레포트/인문사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들. 하지만 그 대책이란 것이 어째 이리 답답한 아니 한심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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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정출산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분명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최소한 소극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