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공고 그리고 수입으로 인한 피해산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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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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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그리고 수입으로 인한 피해산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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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그리고 수입으로 인한 피해산업조사
다.
제 2 조 통합공고와의 관계
이 고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승인에도 불구하고 대외 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상에 수출 및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 동 요령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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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_SLIDE_1_
수출입공고 그리고 수입으로 인한 피해산업조사
_SLIDE_2_
수출입공고
a. 의의
b. 변경시기
c. 목적
d. 요소
수입으로 인한 피해산업조사
a. 반덤핑 제소
b. 세이프 가드
_SLIDE_3_
수출입공고의 의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입의 공고를 할 것을 규정
a.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
품목 등의 구분
b.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
c.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또는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대통령
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에관한 사항
d.물품의 수입수출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 등의절차에 관한 사
항 등을 책정공고
종래에는 수출입 품목금지제한승인자동승인의 3가지로 구분하
였으나, 수입자유화조치 후에는 `수출 및 수입금지`라는 명문을
없애고 사실상의 금지는 별도공고에 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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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의 변경시기
1년 2회
1980년 7월 1일
1년 1회
_SLIDE_5_
수출입공고의 목적
국제무역 규범상 필요한 물품에 대한 수출, 수입에 있어서
의 제한, 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의 전반적 사
항을 규정함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수출입대상 물품
등의 품목별 수량 액 구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을 한
정 가능
_SLIDE_6_
수출입공고의 요소
제 1 조 목적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
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