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민주노조운동의 진단과 앞으로의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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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민주노조운동의 진단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글입니다. 반독재 보수정치인들의 분열로 민주화과정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직접선거를 통…(To be continued )
신자유주의 민주노조운동의 진단과 앞으로의 assignment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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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II. 민주노조운동의 외적조건
1. 정치적 민주화
2.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3.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동시 진행: 제3세계 差別(차별) 성
4. 노무현 정권의 공세
III. 민주노조운동의 주체적 조건
1. 노동조합 조직율 하락
2. 노동자·시 민 사회정치의식 보수화
3. 노동계급 정치세력화와 2004 총선
IV. 민주노조운동의 처리해야할문제와 쟁점
1. 계급이익 실현 방식: 제도성 게임 vs 전투성 게임.
“관성적 전투주의”와 사회적 책임성
“이기는 싸움” 이데올로기
전략(strategy)적 행위자로서의 민주노조운동
2. 성공을 위한 모순적 논리: 동원의 논리 vs 설득의 논리.
3.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노동계급 정치세력화 vs 사회운동노동조합주의
4. 대항 이데올로기 운동: 대안매체 vs 기업별 노조주의
II. 민주노조운동의 외적 조건
1987년 이래 노동자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 역량에 영향을 미친 외적 여건의 alteration(변화) 들로는 군사독재의 종식과 정치적 민주화, 세계화와 초국적자본의 영향력 증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의 유연화, 자본의 합리화 정책과 현장장악력 탈환 시도, 국적자본의 해외진출 증대와 산업공동화 스타트, 남북관계 alteration(변화) 의 급진전, 동구권 몰락과 대안체제에 대한 불신, 시 민 운동의 성장과 민중운동의 약화, 자유주의 세력들의 이탈과 노동의 반신자유주의 투쟁 고립화 등을 지적할 수 있따 이 가운데 민주노조운동에 가능성과 제약을 안겨준 가장 주요한 구조적 alteration(변화) 로는 정치적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꼽을 수 있따
1. 정치적 민주화
광주항쟁 이래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은 1987년 6월 항쟁과 뒤이은 노동자 대투쟁에서 절정을 이루며 민주화 추세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