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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직 쿼터제 비례대표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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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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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황
2. 논의
3. 찬성/반대
4. 각 계의 입장


3. 찬성/반대
가. 찬성
여성할당제도는 여성의 정계진출을 제한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드높이고자 기획된 제도이다.


여성공직 쿼터제인 비례대표 할당제에 관해 조사 분석한 자료입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영국과 프랑스 총선에서의 여성의원들의 수가 2배로 늘어난 것 역시 후보 공천 할당제가 한 몫을 하였다. 북유럽을 보자. 금세기 초기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일찍부터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높은 여성의 지위를 행사하고 있따 현재 아이슬랜드는 의희의 50%,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4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따 스웨덴에서는 11명, 노르웨이에는 8명의 여성각료가 있따 더 놀라운 것은 작은 나라인 대서양상의 바베이도스와 인도양의 세이셜 군도에조차 30%이상의 여성 장관이 재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노동당에서는 이번에 후보의 30% 가량을 여성에게…(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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