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고와표현 - 학생 체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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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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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따”는 규정
2xxx년 3월 18일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 개정됨으로 그 근거를 상실.
과거의 제31조 제7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는 규정은 제8항의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로 개정.
이는 학교에서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따
_S…(省略)
[사회과학] 사고와표현 - 학생 체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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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벌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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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서론
본론
Ⅰ.concept(개념)
Ⅱ.법적 근거
Ⅲ.각국의 학생 체벌
Ⅳ.찬성 意見(의견)
Ⅴ.반대意見(의견)
Ⅵ.절충 대체 대안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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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생 체벌의 concept(개념)
ⅰ. 벌의 정의(定義)
ⅱ. 체벌의 정의(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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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의 정의(定義)
통상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어 징계하고 범죄를 하는 Cause 을 제거하여 잠재적 범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막는 목적
학교에서의 벌은 행동의 금지와 같은 형식으로 주어지며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 유발의 강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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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의 정의(定義)
체벌
직접적인 체벌
간접적인 체벌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체벌
여러 유형의 행동제약을 통해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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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 체벌의 법적 근거
ⅰ. 법적 근거
ⅱ. 학생 체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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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