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problem(문제점) 인식,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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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3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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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이슈(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관련
저성과자 해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등은 중장기 assignment로 삼고 제도개선 measure(방안) 을 논의하기로 함. 구체적으로, 일반해고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의 체결, 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로 명확화하고,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개정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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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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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와 정치
- 노사정 대타협 전문과 문제점(問題點) -
이름 : 김현우
학번 : １１１１７３６
학과 : 정치외교학과
담당교수 : 홍성민 교수님
분반 : 21
노사정대타협의 합의사항을 전반적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해고 지침 : 중장기적 법제화, 노사 - 정문가, 근로계약 전반 제도 개선책 마련
제도 개선 시까지 분쟁 예방, 오/남용 방지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노사 충분합의)
2. 취업규칙 변경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 개정 위한 요건/절차 명확하(노사 충분 협의)
3.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 : 노사정 공동 實態 조사와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
4. 청년 고용 확대 노력 :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 청년 고용에 활용 - 대기업, 공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 확대 조치 강화 政府(정부),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강화 로 요점할 수 있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조항을 짚어보자면 아래와 같다. 다만 이는 政府(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단서를 단 것이 특징인데
이에 대하여 한국노총은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쟁점에 대해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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