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마라인의 법에 관한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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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7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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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하면 먼저 익사한 사람을 구하는 구조원을 생각하며 정말 배워보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괜히 남의일의 나서서 나만 손해보는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었다.
착한 사마라인의 법이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라는 뜻이고 다른 뜻으로 해석한다면 선의의 의도로 도와주다가 환자가 더 악화되더라도, 그 도와준 사람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2008년 5월 23일 선한 사마리안법의 취지를 수용하여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줘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찬성측은, 사회의 매정함,비정함, 이기주의를 법적 강제를 통하여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는 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라는 점을 내세우고 반대측은 과연 그것이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To be continued )
다. 그때 그것을 봤던 다른 선수들은 응급처치를 못했다 라기 보다는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선듯 도와주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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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추석전날인 28일에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주최하는 심폐소생술(CPR) 수업에 참가하였었다. 한국 외에도 영국의 황태자 다이애나 비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않고 사진만 찍은 파파라치가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example(사례) 가 있따
이를 바탕으로 착한 사마리라인의 법은 찬성과 반대로 나뉜다. 착한 사마라인의 법의 예로 전 프로야구 선수 임수혁이 제대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식물인간이 된 것이 화두가 되었다. 인터넷(Internet)을 보면 성폭행 장면을 도와주다가 도와준 사람이 폭행죄로 더 큰 벌을 받는 경우도 있따 만약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다가 환자가 더 악화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 책임을 피할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였었다. 소생술이라고도 하며 긴급한 사람에게 구급차가 오기 전에 하는 처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으로 해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