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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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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당시 매각한 무궁화 위성 3호는 투자금액만 3천억원에 이르지만 매각 가격은 5억3천만원에 불과했다.국회 未來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민주당) 의원은 KT가 2010~2011년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투자금액의 1% 수준에 불과한 45억원에 홍콩의 위성 서비스 전문기업 ABS에 매각했다고 30일 주장했다.위성 2호 역시 1천500억원을 투자해 개발했으나 매각 가격은 40억4천만원에 불과해 파장이 커지고 있따유 의원은 `무궁화위성 3호는 1호와 2호를 합한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면서 제작 시기는 몇년 늦는데도 2호 가격의 8분의 1 가격에 매각했다`며 `고철값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KT가 당시 매각한 무궁화 위성 3호는 투자금액만 3천억원에 이르지만 매각 가격은 5억3천만원에 불과했다.특히 유의원은 KT가 매각 과정에서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 매각이라고 주장했다.게다가 위성을 사들인 홍콩의 ABS사는 2호와 3호를 폐기하지 않고 2호는 이동통신위성통신용으로 3호는 이동통신누리망 용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未來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민주당) 의원은 KT가 2xxx~2xxx년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투자금액의 1% 수준에 불과한 45억원에 홍콩의 위성 서비스 전문기업 ABS에 매각했다고 30일 주장했다.인공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전술물자 수출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매각 시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未來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게다가 위성을 사들인 홍콩의 ABS사는 2호와 3호를 폐기하지 않고 2호는 이동통신위성통신용으...
관계법 REPORT
`관련기사`
`KT, 무궁화 위성 불법매각 논란` 2013-11-05
KT가 인공위성 2기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0억 4천만원의 매각가격이 5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장관의 인가는 불필요했지만 KT측은 신고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未來창조과학부측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매각 금액이 50억원 이하면 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며 `KT가 매각 신고와 소유권 변경 신고 모두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술물자로 수출허가 대상이라는 지적에 상대하여는 `폐기된 시설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위성 2호 역시 1천500억원을 투자해 개발했으나 매각 가격은 40억4천만원에 불과해 파장이 커지고 있따유 의원은 `무궁화위성 3호는 1호와 2호를 합한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면서 제작 시기는 몇년 늦는데도 2호 가격의 8분의 1 가격에 매각했다`며 `고철값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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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궁화 위성 불법매각 논란` 2013-11-05
KT가 인공위성 2기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출처-한국경제 박상…(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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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T측은 `기술지원과 관제비용 등으로 별도로 200억원 이상을 받도록 계약을 체결해 위성 가격만 놓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說明(설명)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