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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건설경기침체의 Cause
`건설경기의 침체의 Cause `
1. 주택 규제 강화로 인한 실적 부진
최근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는 주택 경기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2. 공공공사 낙찰률 하락
3. 대형 공사 발주 부진
4. 중소 업체 공공공사 수주 경쟁 심화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1. 공공 토목 부문 활성화 대책1) 민자 사업 활성화 _민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
민자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리스크가 크며, 일정한 수익 보장 없이는 민간의 참여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률 제고 등 유인이 필요함. 민간 투자 대상 사업의 범위를 학교병원 등 복지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사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ㆍ 복지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사업 등은 민간 부문이 efficacy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로서, 민간 투자 사업이 활성화 단계에 진입한 영국 또는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온 분야2) 최저가...
건축기술
건설경기침체의 Cause
`건설경기의 침체의 Cause `
1. 주택 규제 강화로 인한 실적 부진
최근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는 주택 경기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2. 공공공사 낙찰률 하락
3. 대형 공사 발주 부진
4. 중소 업체 공공공사 수주 경쟁 심화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1. 공공 토목 부문 활성화 대책1) 민자 사업 활성화 _민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
민자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리스크가 크며, 일정한 수익 보장 없이는 민간의 참여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률 제고 등 유인이 필요함. 민간 투자 대상 사업의 범위를 학교병원 등 복지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사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ㆍ 복지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사업 등은 민간 부문이 efficacy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로서, 민간 투자 사업이 활성화 단계에 진입한 영국 또는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온 분야2)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건설공사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최저가낙찰제가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건설업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우려됨. 최저가낙찰제의 무리한 시행은 장기적으로 부실 공사에 대한 개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수익성을 크게 하락시킬 것임. ㆍ 사업 시행의 초기 단계인 현재는 저가 낙찰 공사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그리 크지 않지만, 최근과 같이 낙찰률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부실 공사의 개연성은 크게 높아질 것임. ㆍ 수주 업체들이 저가 낙찰에 따른 손실을 보는 것은 불가피하며, 의도적인 부실공사를 통한 손실 보전은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 전체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경영 악화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 건설업계의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음.
2. 민간 주택 부문 활성화 대책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가 경기 침체기 진입 후에도 지속되면 경기 급랭을 초…(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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