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청소년) 비행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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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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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資料)명 : 靑少年비행의 槪念과 유형
2. 유형
즉 법률의 저축여부를 불문하고 공공의 가치체계를 침범하거나 또는 그 위험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통범죄라 불리우는 행위를 비롯하여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일, 정당한 사유없는 가정이탈, 불량교우, 유해한 장소 출입, 성적 행위, 그리고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 등 소년에게 금지되어 있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비행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의 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의 성격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법령에서는 이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범죄소년이라 함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죄를 범한 자이고, 촉법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며, 우범소년이라 함은 그의 성격, 환경, 기타 일정한 사유, 예컨대 보호자에게 복종을 안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상습적인 음주, 흡연, 흉기 소지 등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성격이탈, 환경의 effect(영향) 등 광범위한 뜻을 포함하고 있고 법률 위반행위로서의 범죄보다도 사회학적 또는 심리학적 요소가 더욱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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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년법 에서 비행소년의 범위는 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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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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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비행의 槪念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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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비행의 槪念과 유형> A+ 과제課題물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유형
靑少年(청소년) 비행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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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의 槪念을 광의로 규정하면 모든 반사회적인 행등을 다 칭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만을 협의로 사용하고 있다아 따라서 비행이란 사회학적이면서도 법적인 槪念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소년에 한정되어 있다아 즉 형식적으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사실을 가진 행위를 비행이라고 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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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비행의 槪念과 유형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arrangement)한 data(資料).
소년비행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과거의 객관적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의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소년비행은 사회학적 ․ 심리학적 ․ 법률적 내용에 있어서 공통된 것은 없으나 다만, 비행이 사회적 관계에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