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實態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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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4 13: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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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외국의 규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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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외국의 규제방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선진국의 규제방식은 크게 미국과 日本(일본)에서 중시되는 민간 협회 등을 통한 자율규제방식과 EU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법적 규제 방식이 있다아 OECD에서는 1980년 개인정보보호 8원칙을 발표한 이래 1999년 각료회의에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양자가 대립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범국가적 협조를 하자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EU는 1999년에 EU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는 전자상거래를 제한할 수 있음을 밝히고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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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선진국의 규제방식은 크게 미국과 Japan에서 중시되는 민간 협회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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