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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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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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 1 장 연구배경
제 2 장 아동의 개인정보에 관한 각국 입법례
제 3 장 아동의 개인정보와 그 보호 necessity need
제 4 장 아동관련 개인정보보호 법률 : 특별법상의 아동에 관한 규定義(정의) analysis(분석)
제 4 장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아동 정보 수집·관리상 주의의무
제 6 장 결 론
제 1 장 연구배경
누리망 의 보급 확대와 이용 연령의 저령화로 누리망 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이벤트나 광고를 통하여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 등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고 있고, 아동들은 그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해 해당사이트를 빨리 이용하고자 하거나 상품 등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호기심 등에 분별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는 물론 가족들,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서 누리망 전자상거래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다아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정보통신보호법)에 특별 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2001. 7.1.)…(skip)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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