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양식]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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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04 13: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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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양식]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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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적법 제24조
○ 담당부서 : 공간정보기획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 (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신청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
결 재
▼
정 리
신청인에 통지
◀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2. 그 밖에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부합여부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적법 제24조
○ 담당부서 : 공간정보기획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 (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신청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
결 재
▼
정 리
신청인에 통지
◀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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