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상법총론 Report - 대법원 1992.2.11 91다21800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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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2 10: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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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A는 투숙 시 종업원…(skip)
다. 또한 위 주차장은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입구에는 여관 주차장이라는 간판만 있었으며 출입문이나 도난방지를 위한 시설, 이를 경비하는 종업원이 없었다. 이에 A는 保險(보험) 회사 乙로부터 도난차량에
상법총론 Report
- 대법원 1992.2.11 91다21800 판례평석 -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2. 쟁점에 관한 법률적 說明(설명)
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 법률적 說明(설명) 을 쟁점에의 적용
Ⅳ. conclusion(결론)
Ⅴ. Reference List
Ⅰ. 사건의 개요
A는 甲이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 건물 정면 길 건너편에 있는, 부대시설의 하나인 주차장에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당하였다. 이 때 A는 투숙 시 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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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2. 쟁점에 관한 법률적 說明(설명)
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 법률적 說明(설명) 을 쟁점에의 적용
Ⅳ. conclusion(결론)
Ⅴ. Reference List
Ⅰ. 사건의 개요
A는 甲이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 건물 정면 길 건너편에 있는, 부대시설의 하나인 주차장에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