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소유권 理論(이론)의 자연법적 근거와 그 유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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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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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문제는 서구 정치철학 전반의 숨겨진 history를 형성한다. 여기서는 정치적 공동체 자체가 전면에 등장한 문제였고 소유의 문제는 단지 이에 대한 이차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때 소유권은 이렇게 분화된 사법의 토대를 형성하고 여기서부터 계약법이나 형법과 같은 `주관적 공법`이 파생된다
사유재산에 기초한 사법을 공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사유재산이 실정적 입법과는 독립적인 자체의 법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근대의 개인주의적 표상을 표현한다. 그 반면 근대의 시민(Citizen)적 자본주의적 사회에서는 소유관계가 기존의 사회질서를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변혁시키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사법과 공법이 전체 법체계에서 구조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에 대한 견해는 근대의 개인주의적 법이론(理論) 내에서도 서로 갈린다. 이러한 소유질서의 사회적 힘을 경험하며 근대 초기시민(Citizen)사회의 사상가들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소유문제가 중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들의 정치철학의 중심 주제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소유의 문제가 비록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이미 여러 헌정 형태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통적 자연법이론(理論)의 중심 주제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고대와 중세의 사회가 비교적 정적인 소유질서에 기초하고 있었음에 기인한다. 이미 홉스는 `왜 어떤 사람이 한 사물을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라고 부르는지의 이유를 밝히는 것`을 자신의 정치철학의 goal(목표) 로 설정했다 (Hobbes 1642, 62).
근대의 자연법이론(理論)을 전통적 자연법이론(理論)과 형식적 체계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무엇보다도 法論을 德論으로부터 분리하고 법이론(理論) 내에서 다시 公法으로부터 私法을 경계 지우려는 경향이 눈에 띤다. 공법으로부터 사법을 형식 체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에는 개인의 자유 이 자유의 보증을 초기시민(Citizen)사회의 사상가들은 사유재산에서 구하려 했다 를 봉건적 전제지배로부터 보호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근간에 놓여 있다 이로부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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