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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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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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미국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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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침공
이라크침공에대한법적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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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침공에 대한 자료입니다. 무기가 갈수록 발달하고, 공격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적이 국경을 넘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이미 늦는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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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Ⅰ. 서
Ⅱ.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
1.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
Ⅲ.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
1. 국제법상의 자위권
(1) 의의
(2) 내용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위권의 행사
1) 전통적 의미의 자위권
2) 유엔 헌장에서의 자위권행사
(4) 미국의 자위권 행사
2. 인도적 간섭
(1) 의의
(2) 인도적 간섭을 긍정하는 학설
(3) 유엔 헌장과의 관계
(4) 인도적 간섭의 예
3.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안보리 결의에 의한 미국의 적법성
(2) 2003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효력
1) 결의의 효력과 미국의 정당성여부
Ⅳ. 결
※ bibliography
미국은 지난 9.11테러 이후 알카에다와 아프가니스탄 등에 전쟁을 선포했다.
그 이외에도 미국의 무력사용의 정당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로 지난 10월 17일에 발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들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많은 미국의 적법성 논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급격히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만 하다.이라크 침공에 대한 자료입니다. 또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기를 테러집단에 넘길 수 있으며, 테러집단을 도와 다시 9.11 테러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이에는 국제법상 `개전의 근거`로 인정받기 처음 한 `인도적 무력간섭`이란 concept(개념)이 관련되어져 있다
마지막 근거로 미국은 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을 승인한 유엔 결의 678호와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휴전 조건으로 규정한 687호를 들고 있다 즉, `이라크가 휴전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 678호에 의거, 여전히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 이후에도 걸프전 등 여러 가지로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라크에 대상으로하여도 무력사용을 감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0일 개시된 미국을 필두로한 다국적군의 대 이라크전에 있어서의 무력사용을 두고 그 적법성에 관한 논난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이라크 사이의 무력충돌 과정에서 행해진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선제적 무력사용의 적법성과 관련된 논난이라는 점이 전제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자위권, 인도적 간섭,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 세 가지를 대외적으로 내세워 자신들의 무력사용을 정당화 하고 있다 즉, 유엔 헌장 51조에 규정된 정당방위 조항에 의거 조항에는 `무력공격을 입었을 때`로 돼 있지만 예방적 차원의 선제공격까지 정당방위 concept(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부시 행government 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