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적발사례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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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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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적발사례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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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적발 事例
관세실무
글로벌경영학부
2015228053
신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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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세란
02 관세법 위반 시 법적 조치
03 관세법 위반 적발 事例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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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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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실무
01. 관세란
국세의 하나.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ㆍ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의 세 종류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입세만 있다
관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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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시 법적 조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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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실무
02. 관세법 위반 시 법적 조치
관세법위반 등외 납부기한에 맞추어 납부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입물품의 가액을 측정(measurement)하여 그에 따라서 벌금 또는 징역처벌이 가해질 수 있음.
물품가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의 처벌이 내려짐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이 내려짐
이처럼 일반적으로 물품가액에 따른 정도는 측정(measurement)될 수 있으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액을 측정(measurement)해보고 그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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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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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적발 事例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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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실무
03. 관세법 위반 적발事例
항문에 금괴 숨겨 밀수한 `기막힌` 일당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 (17.05.23)
관세청은 금괴 2천348㎏(시가 1천135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해 조직원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하고 운반책 45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특수 제작된 금괴 200ｇ 5∼6개씩을 운반책 항문에 은닉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China)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했다. 이들 일당이 밀수한 금괴는 총 2천348㎏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 사건 중 사상 최대라고 관세청은 설명(explanation)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