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일부청구와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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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일부청구와 소송물
일부청구와 소송물
목 차
Ⅰ. 序 論
1. 일부청구(Teilklage)의 서론
2. 일부청구의 허용에 대한 학설
3. 결 론
Ⅱ. 一部請求 에 관련된 법률문제
1. 잔부청구와 중복제소 여부
(1) 문제제기
(2) 학설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비판 및 검토
(5) 結論(결론)
2.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1) 시효의 중단
(2)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3) 판례의 태도 및 검
3.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
(3) 기판력의 범위 (학설대립)
(4) 판례의 입장
(5) 검토
4. 후유증에 의한 확대 손해
(1) 문제제기
(2) 학설의 대립
(3) 판례의 검토
5. 사정변경으로 인한 추가청구와 일부청구 theory(이론)
(1) 문제제기
(2)...
일부청구와 소송물
목 차
Ⅰ. 序 論
1. 일부청구(Teilklage)의 서론
2. 일부청구의 허용에 대한 학설
3. 결 론
Ⅱ. 一部請求 에 관련된 법률문제
1. 잔부청구와 중복제소 여부
(1) 문제제기
(2) 학설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비판 및 검토
(5) 結論(결론)
2.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1) 시효의 중단
(2)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3) 판례의 태도 및 검
3.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
(3) 기판력의 범위 (학설대립)
(4) 판례의 입장
(5) 검토
4. 후유증에 의한 확대 손해
(1) 문제제기
(2) 학설의 대립
(3) 판례의 검토
5. 사정변경으로 인한 추가청구와 일부청구 theory(이론)
(1) 문제제기
(2) 기판력의 시적범위
(3) 장래 이행판결에서의 사정변경과 이로인한 추가청구와 일부청구theory(이론)
(4) 판례의 입장
(5) 검토
6. 기타의 문제
(1) 일부청구와 상계 또는 과실상계
(2) 일부청구에서의 청구취지 확정과 청구의 변경
(3) 일부청구에서의 전부승소와 상소의 이익
Ⅲ. 結 論
Ⅰ. 序 論
1. 일부청구(Teilklage)의 서론
(1) 일부청구의 concept(개념)
일부청구란 금전채권과 같이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여를 채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원고가 임의로 채권의 목적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ex: 예컨대 甲이 乙에게 금 1억원의 대여금…(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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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일부청구가 갖는 의미
소송물에 있어 신,구 theory(이론)의 첨예한 대립의 영역은 아니나,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청구의 경우에 소송물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 (전부로 볼 것인가, 청구한 일부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소송물에서 일부청구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