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무에 그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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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5 17: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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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비자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주며, 공급자에게는 공급의 자유를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공급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소비자의 주권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한다. 교육소비자에게는 ‘선택의 자유’만 주어질 뿐이지, ‘참여와 발언, 의사결정이 자유’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일것이다 선택이나 구매활동에서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된다고 해서 민주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신자유주의교육개혁은바람직한가 , 그 나무에 그 열매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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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에서는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공급자들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고, 단지 교육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상품을 사지 않아도 되는 자유와 권리가 있을 뿐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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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교육개혁은바람직한가
불평등한 자유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그동안의 관료들의 횡포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의 ‘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