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4대강 하천 정비의 실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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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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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4대강 하천 정비의 실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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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수질改善(개선) : 수량 → 유량확보 (희석용수) 근본적인 대책 : 하천으로 오염물질 유입 차단 낙동강변 도시 : 하수처리율 65% 수준 33조 하수관거 BTL 국책사업 : 방향을 잃음 environment지속성 지수 ESI (Environmental Sustainable Index) 세계경제포럼(WEF) : 2005년 1월 27일, 스위스 다보스 종합평가 : 2002년 135위 2005년 122위 - environment의 질 : 2002년 136위 136포럼이 만들어짐 하천수질 : 2002년 42위 2005년 6위 뉴딜정책 후버(Hoover) : 스탠포드 대학 지질학 전공, 광산기술자로 막대한 부축적 - The Great Engineer(위대한 기술자) - 1928년 미국 대통령 당선 - 친기업적 인물, trickle-down effect 신봉 1929년 대...
1. 기존 하천정비의 개요
2. 계획되는 4대강 정비사업
3. 하도정비 (준설)의 problem(문제점)
4. 홍수저감 효율
5. 수량확보 및 수질改善(개선) 효율
6. 바람직한 하천정비 방향
■ 12월 25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개요
? 2009~2012 (4년) 14조원 투입, 마스터 플랜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
? 배경 :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 건의,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
? 목적 : 홍수 및 가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 (평가) 14조원이 소요되는 government 사업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실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지 ?
■ 2009년 예산에서 하천정비사업
? 국가하천정비사업
? 2004년 기성제방보강사업을 일반하천개수사업에 포함 하여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명칭 변경(2009년도 당초 예산안 중에서)
→ 제방축조와 기존제방보강(제방쌓기)
? 최근들어 ‘생태하천조성’ 사업이 추가됨
1. 기존 하천정비의 개요
구분
요개수
연장
2006까지
2007
2008계획
장래(2015까지)
누적개수연장
정비율
누적개수연장
정비율
누적개수연장
정비율
누적개수연장
정비율
국가하천
3,115
3,002
96.3
3,xxx
96.6
3,xxx
96.9
3,115
100
지방하천
26,070
20,822
79.9
21,390
81.5
21,968
84.3
26,070
100
합계
29,185
23,825
81.6
24,400
83.6
24,985
85.6
29,185
100
■ 하천정비 상황 (단위 : Km)
㈜ 개수 : 제방을 신규축조(완전개수)하거나 보강(불완전개수)하는 것
개수율 = (완전개수 + 불완전개수)/요개수
■하천정비사업 예산 (단위 : 억원)
항목
200…(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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