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국세부과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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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국세부과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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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이하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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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급과세의 금지
소급과세의 금지란 법규의 효력 발생 이전에 판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