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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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19: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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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중복자산의 매각, 인력감축 및 부채감축 등 구조조정도 이루어졌으나 그 efficacy는 예상보다 크지 않고, 통합이 완료된 경우에도 정상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실정리(arrangement)에는 상당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기업구조조정이 미진하여 기업부문의 부실이 증가하면서 금융부실이 또 다시 증가하였다. government 의 부실 금융기관 정리(arrangement)는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하였지만, 대형 금융기관의 정리(arrangement)가 미흡하여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노사정 위원회가 법제화되었지만, 합의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미비 등 확고한 역할과 입지를 구축하지는 못하였다.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97년의 절반수준으로 하락했으나, 금융비용부담률은 크게 改善되지 못한 상태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 관련제도를 대폭 개정한 결과 최소한 법제 측면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다.
* 노동부문 :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공적 구조조정을 위한 사회협약이 도출된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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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구조개혁의 효과와 문제점>* 기업부문 :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과 경기호전에 힘입어 위기상황은 넘겼으나 부실업체의 처리가 지연되... , 구조개혁 평가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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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문 : 政府와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과 경기호전에 힘입어 위기상황은 넘겼으나 부실업체의 처리가 지연되...
<4대 구조개혁의 effect와 문제점>
<4대 구조개혁의 efficacy와 결점>
* 기업부문 : government 와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과 경기호전에 힘입어 위기상황은 넘겼으나 부실업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잠재부실에 대한 불안감이 재확산되었다.
* 공공부문 : 외환위기 이후 government 역할의 재정립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goal(목표) 로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두 index에 걸쳐 government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3차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government 기구의 조정·정비도 시행하는 등 성과중심적 재…(skip)
설명
구조개혁 평가
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 government 의 부채비율 改善 정책과 더불어 기업들의 재무구조 改善 노력이 진행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상당수의 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현재까지는 變化(변화)된 제도들이 새로운 경기규칙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 금융부문 : government 는 금융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퇴출, 합병, 외자유치 등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arrangement)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