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심판 - 의무이행심판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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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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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의무이행심판대상
1. 거부처분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소극적 행정행위이다. 거부처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성질
의무이행심판은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지며, 항고쟁송의 일종이므로 현재의 이행쟁송만이 가능하고 장래의 이행쟁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명시적인 기각결정은 물론이고 간주거부도 이에 포함된다된다.
2. 부작위
1) 의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행정심판법상의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당사자의 신청행위가 있을 것,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셋째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할 것, 넷째 처분이 부존재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피청구인 적격
피청구인은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타 승계청?수임청?피대리관청?공무수탁사인 등도 피청구인에 포함된다된다.
2. 제도적 취지
현행법상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 행정작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히 행정청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의무이행심판 - 의무이행심판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무이행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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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즉, 소극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제수단이 바로 의무이행심판이다.
Ⅲ. 심판청구의 제기
1. 당사자
1) 청구인 적격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법률상 이익이란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해석상 당해 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