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 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에 문제 -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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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07: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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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채무자의 인적 담보자(보증?연대채무자 등)에게 변제자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선변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조건부?기한부 채권
채권자의 채권은 이행기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 따라서 조건부?기한부 채권에 관하여서도 취소권을 인정한다.
6. 채권의 성립시기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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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적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질권?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담보물의 가액이 부족되는 한도에서만 채권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판 2000.12.8. 2000다21xxx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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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에 문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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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해행위의 당시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채권은 그 사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된다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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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99.4.27.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금전채권은 물론이며,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좋다. , 채권자취소권에 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에 문제 -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법학행정레포트 , 채권자취소권 서 취소채권자 채권 관 문제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1. 특정채권의 보전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