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관계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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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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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상호저촉되는 경우에 어떻게 규율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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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관계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I. 들어가며
II. 사임당 가구 사건
III. 종로학원 사건
IV. 참고 판례
V.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VI. 맺으며
I.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법1)은 넓은 의미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관계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I. 들어가며
II. 사임당 가구 사건
III. 종로학원 사건
IV. 참고 판례
V.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VI. 맺으며
I.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법1)은 넓은 의미로는 특허법 등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독점규제법과 함께 자유 시장 경제 질서에 있어 경쟁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넓은 의미의 경쟁법을 형성하고 있다아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 규정에 제2조 내지 제6조, 제18조 제3항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부정경쟁…(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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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아
그러나 상표법이 상표의 보호육성이라는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상표등록자에게 배타적ㆍ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의 유무를 불문하고 거래계에 공시된 주지표지의 모용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부정한 경쟁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보호방법 및 보호대상을 달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