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C 수입혼합분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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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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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계 DSU의 특징은 통일된 분쟁해결제도, 일방주의의 제한, 시간 구속적 분쟁해결 절차, 페널 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상소제도 및 보복조치의 자동권한 등을 들 수 있다
(2) 주요내용
WTO 설립협정 및 이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상의 모든 분쟁해결에 적용되며 반덤핑, TBT,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등에 별도로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는 본 분쟁해결 절차의 특별 규정적 성격이다.
과거 GATT에서의 분쟁해결절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고, 그 절차가 비효율적이며 복잡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WTO체계는 단일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단계별로 시한을 설정하는 등 분쟁해결절차의 단일화 및 신속성을 도모하였으며, 이는 세계무역의 다자주의원칙을 더욱…(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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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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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무역론최종보고서202
한국-EC 수입혼합분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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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를 설치하였으며, DSB는 패널설치,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상황 감독, 보복조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을 보유한다.
분쟁해결절차를 개요하면, 협의(consultation)→주선(good officers), 조정(conciliation) 및 중개(mediation)→중재(arbitration)→패널절차(패널의 설치)→두 번의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구두심리(oral hearings)→잠정보고서(interim report) 제출→패널 보고서의 채택→상소절차→권고(recommendations) 및 결정(rulings)의 이행→보상(compensation) 및 양허의 정지(suspension of concessions) 등의 순서이다.
설명
서론
[한국-수입혼합분유사건]의 선정이유 3
혼합분유란? 3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 양해 4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SG 협정) 6
본론
분쟁배경 9
무역위원회 세이프가드 조치 10
무역위원회 조사결과 및 판정 11
사건일지 13
분쟁의 쟁점사항 - 패널보고서 상소보고서 13
conclusion
분쟁, 그 이후 17
의의 19
시사점 20
참고 및 사이트 22
별첨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3.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 양해
(DSU :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1) 협상배경
세계무역의 다자간 원칙을 준수하고 국가간 각종 비관세 조치에 따른 무역분쟁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분쟁해결절차의 전반적 改善(개선) 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