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민영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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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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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민영화에관한연구
우체국 민영화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재경부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資料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영화 시행시기 결정 및 추진은 2009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었다.
다만 유사保險에 대한 감독강화 必要性과 당위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며 이같은 입장을 EU 상공회의소 등에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우체국금융 민영화와 관련 올해중 민영화 방식 등의 문제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05년에서 2007년사이 예금한도 도입여부 결정, 우편과 금융회계 분리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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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민영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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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 목 차
1. 서론
2. 각국의 민영화 방식
(1) 日本(일본)의 민영화 방식
(2) 독일의 민영화
(3) 네덜란드
(4) 말레이시아
3. 한국 우정사업의 민영화 방식
(1)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2) 저항 최소화
(3) 보편적 서비스 유지
(4) 규제,정책 기능과 사업기능의 분리
(5) 공기업의 예산동결이나 보조금 폐지에 대한 대비
4. conclusion(결론)
◎ bibliography
1. 서론
재정경제부는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와 관련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problem)라며 단기적으로 공정경쟁여건 조성에 주력하는 등 단계적으로 우체국 금융을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 시행시기 결정 및 추진을 2009년이후로 계획하고 있어 참여政府 임기내에 우체국금융의 민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체국금융에 대해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등이 불공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유사保險 계약자를 보호하고 保險시장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保險업법 개정시 유사保險에 대한 감독강화를 추진했지만 국회심의과정에서 관련내용이 삭제됐다`고 설명(說明)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政府부처형 공기업은 전통적으로 철도사업, 전매사업,체신사업의 3대 사업을 들어 왔는데 전매사업과 체신사업에 포함되었던 전기통신사업이 이미 민영화되고 철도는 공사화되고, 체신사업에 포함되었던 우정 이외에 조달, 양곡관리사업이 특별회계로 운영중인 공기업이라 할 수 있다 철도상버특별회계는 철도청,통신사업특별회계는 정보통신부, 조달사업특별회계는 조달청, 양곡관리특별회계는 농림부가 관장하는 방식이나 일반 행정조직과는 달리 기업적 업무성격으로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조달사업은 政府가 필요한 물자구매와 관리, 내.외자 조달사업, 시설공사 계약사업, 비축사업을 의미하고 양곡관리사업은 쌀 생산과 공급의 안정을 위해 政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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