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과 법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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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과 법의날
기념일 변경 가능 일자에 관해, 우리 나라 최초·최대의 통일법전인 ｢경국대전｣의 반포일을 ｢법의 날｣로 정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건국 헌법 제정일인 제헌절이 타당하다는 견해와 재판소구성법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우리나라 최초 법률이라고 할 수 있고, 동법 제정일 또는 시행일은 근대적 사법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시점이라고도 평가되고 있으므로 동법 제정 일자 또는 시행 일자를 ｢법의 날｣로 정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경국대전 반포일의 경우, 우리 법제사상 최초로 통일법전이 완비된 시점으로서, 충분한 역사(歷史)적 의미가 있으나, 다만 왕정시대의 법전 편찬 의미를 현대 ‘법’의 제정·시행 concept(개념)과 직결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제헌절의 경우, ｢법의 날｣을 제헌절과 동일자로 규정하면 ｢법의 날｣ 제정 의의 및 기념 행사의 독자성을 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재판소구성법은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법률로서 처음으로 법률이라는 명칭을 사용함과 아울러 근대적 형식의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근대적 사법 및 검찰 제도의 창시라는 평가가 가능하므로 그 제정일 또는 시행일은 ʍ…(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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