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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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2 03: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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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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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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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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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급여,보장기관,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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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 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