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술적보호조치와 관련 된법규검토 - 우리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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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온 라인디지털콘텐츠 및 해당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온 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따 즉,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 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제18조 제1항),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행위의 중지?예방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9조 제1항). 또한 이 규정에 위반하여 온 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22조 제1항). 다만, 온 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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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법규 검토
1. 온 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001년 12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온 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디지털콘텐츠법’)은 온 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 우리나라의 기술적보호조치와 관련 된법규검토 - 우리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법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우리나라 기술적보호조치와 관련 된법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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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권한없이 위의 금지행위를 效果(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 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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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따
2. 컴퓨터프로그램(program]) 보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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