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조혈기계질환의 업무상질병인정여부에 관에 example(사례) 검토 - 직업성 조혈기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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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13: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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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신씨는 1980년 P사에 입사하여 P사에서 용수처리공으로 근무하다가 1987.10.1 용수처리공과 화학analysis공의 직무가 수처리직으로 통합한 후부터는 수처리반에 근무하였고, 1991.7.8 같은 회사인 K사로 전근하여 사망할 때까지는 수질관리반에서 수처리직에 종사하여 온 사실, P사 1987.10.1 용수처리공과 화학analysis공의 직무를 수처리직으로 통합한 것은 수질관리반 전직원이 용수처리 업무와 수질 analysis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에 따라 수처리직의 직무훈련에 있어서 순수장치운전, 수질관리운전, 화학analysis 등을 모두 함께 교육하였고, 실제 업무에 있어서도 수시로 서로의 업무를 교체 병행해 왔으며, 망인의 경우 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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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조혈기계질환의 업무상질병인정여부에 관에 example(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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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조혈기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한 instance(사례) 검토
1. 용수처리공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 백혈병
1) 개요
신씨(남 40세)는 1980년 P사에 입사하여 용수처리공으로 근무하다가 1987년 10월부터는 수처리반에 근무하였고, 1991년 7월에 같은 회사인 K사로 전근하여 수처리직에 종사하다가 1993년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하여 1993년 6월에 사망하였다.
업무상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요인, 작업장에 발생요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요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대법원 판례)
위의 instance(사례)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유족측이 승소하여 결국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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