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족보등업]세법-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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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相續] 이란
-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하는 것이다.
과세대상
- 상속세 과세대상
구분 상속세 과세대상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계산 방법
1.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액) - (기초 + 인적 + 일괄공제)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文化(culture) 재 등 징수유예세액 + 가산세 = 신고납부상당세액
4. 신고납부상당세액 - 연부연납신청세액 - 물납신청세액 = 신고납부세액
상속세공제
①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 피상속인의 조세 공과금 일체, 장례비, 피상속인의 채무
② 기초 공제 : 상속세를 계산할 때 무…(ski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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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遺産稅方式)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遺産取得稅方式)이 있다 우리 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속세 도입목적
-1950년에 제정된 상속세법은 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로서 상속세제를 규정함으로써 세수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시키기위해 도입
납세의무자
- 상속인(상속포기자 및 특별연고자 포함),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 포함)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인 등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相續稅] 란
-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상속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