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정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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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정책과정
- 언론의제
* 쟁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되며 정책의제의 진입여 부에 논의가 처음 되는 단계
- 공중의제
* 공중(public)에 의해 논의되는 쟁점으로 이익집단이나 학생집단 등이 관심을 갖는 초기 단계와 관심 범위를 대중으로 확대하는 경우의 두 단계를 거침
- 정책의제
* 언론의제와 공중의제를 거쳐 政府(정부) 내에서 논의되는 의제로 성장한 의제
⑵ 정책의제의 설정단계
- 제기는 불평 불만이 표출되는 단계
- 구체화는 일반적 불평 불만이 구체적 정책요구로 나타나는 단계
- 확산은 여러 이익집단 사회단체로 요구가 확대되는 단계
- 진입은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
3) 의제설정 모형
- 콥(Cobb)은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을 제시, 의제설정과정을 쟁점의
제기, 구체화, 확산 및 진입이라는 네 가지 특징에 의해 분류
⑴ 외부 주도형 의제 설정
- 정책의제 설정시 政府(정부) 밖의 조직이 주된 활동자가 되는 경우의 의제설정
- 경실련에 의한 임대차보호법의 제정, 페놀 사건 이후 environment(환경) 규제 강화 등이 대표적 예
⑵ 동원형
- 국민적 관심이 없는 문제에 대해 政府(정부)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화시킨 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다시 정책의제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 ‘동원형 의제설정…(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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