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ineering기술] mp3의 보급에 따른 논란과 앞으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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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30 06: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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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위는 소리바다의 운영자가 소리바다 프로그램(program]) 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용자들의 음반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가능케 하고 유도한다는 음악 산업계의 주장과 소리바다는 이용자들의 사적인 감상을 위한 파일 교환에 관여한 바 없다는 소리바다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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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의 보급에 따른 논란과 앞으로의 방향
목 차
1. 서론
2. mp3 파일의 정의(定義), 공유 방식과 이용 現況
2.1. mp3 파일의 정의(定義)
2.2. mp3 파일 공유 방식 - P2P
2.2.1. P2P(Peer to Peer) 서비스의 특징
2.2.2. P2P 서비스의 유형 및 방식
3. mp3 파일의 복제를 둘러싼 논란
3.1. 법적으로 보는 저작권 침해여부
3.1.1.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여부
3.1.2. 온-라인서비스운영자의 저작권 침해여부
3.2. 음반시장에의 influence
3.2.1. mp3 파일의 복제와 음반판매가 관련이 있다는 입장
3.2.2. mp3 파일의 복제와 음반판매는 무관하다는 입장
4. mp3 파일 복제의 규제와 앞으로의 방향
4.1. mp3 파일 복제의 규제와 유료화의 불가피성
4.1.1. mp3 파일의 복제를 규제해야 하는지 여부
4.1.2. 유료화의 불가피성
4.2. 유료화의 바람직한 방향 구상
5. conclusion
1. 서론
“소리바다가 Internet 서비스 책임자로서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관여의 정도로 미루어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소리바다측이 미국의 넵스터의 운영체계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결과, 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