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위약금과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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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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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위약벌
- 목 차 -
Ⅰ. 서론
Ⅱ. 위약금
1. 위약금의 의의 및 종류
(1)위약금의 의의
(2)위약금의 종류
①손해배상액의 예정
②위약벌
③양자의 구별
2. 판례를 통해 본 위약금
(1)민법 398조에 비추어 본 위약금의 감액여부
(2)판례로 본 위약금의 해석여부
(3)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약금 귀속여부
Ⅲ. 위약벌
1.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1)손해배상액의 예定義(정이) concept(개념)과 위약벌의 concept(개념)
①손해배상액의 예定義(정이) concept(개념)
②위약벌의 concept(개념)
(2)근거규정
2. 판례를 통해 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1)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판례
(2)위약벌이라고 본 판례
(3)우리판례의 입장
Ⅳ. 結論(결론)
Ⅰ. 서론
우리나라 민법에는 위약금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고,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일반조항은 민법 ...
위약금과 위약벌
- 목 차 -
Ⅰ. 서론
Ⅱ. 위약금
1. 위약금의 의의 및 종류
(1)위약금의 의의
(2)위약금의 종류
①손해배상액의 예정
②위약벌
③양자의 구별
2. 판례를 통해 본 위약금
(1)민법 398조에 비추어 본 위약금의 감액여부
(2)판례로 본 위약금의 해석여부
(3)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약금 귀속여부
Ⅲ. 위약벌
1.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1)손해배상액의 예定義(정이) concept(개념)과 위약벌의 concept(개념)
①손해배상액의 예定義(정이) concept(개념)
②위약벌의 concept(개념)
(2)근거규정
2. 판례를 통해 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1)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판례
(2)위약벌이라고 본 판례
(3)우리판례의 입장
Ⅳ. 結論(결론)
Ⅰ. 서론
우리나라 민법에는 위약금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고,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일반조항은 민법 제398조에 있을 뿐이다. 또한, 입법적으로 금전지급 약定義(정이) 성격이 불분명한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제39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따 다수설과 판례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 않는 위약금을 주로 `위약벌(違約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인정하고 있따 그런데 `위약벌`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 않는 위약금을 구별할 때 사용하고, 이때 `위약벌`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법적인 제재의 성격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따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 제398조 제4항, 기타 다른 법조문에서 `위약금`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또 양당사자 사이의 계약실무에서도 주로 `위약금`으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굳이 `위약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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