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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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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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 한 점을 감안하여 노조법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지되는 사용자의 제반행위를 부당노동행 위라고 한다.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판례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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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은 국가나 일반 사인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사용자에 의한 침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