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고대 의대 성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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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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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가 배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확인 결과 여행은 윤 씨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들 3명에게 학적 완전삭제와 재입학이 불가능한 최고수위의 징계처분으로 출교처분을 결정하였다. 또 박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며 재판 중에서도 무죄를 호소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다. 성추행은 밤 11시와 새벽 3시 윤 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두 次例에 이루어졌으며, 가해자들은 성추행 외에도 윤 씨의 몸을 23次例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고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이 항소에 이르기까지...
고대 성추행 의대생 사건은 언론에서 조차 쉬쉬하며 넘어갈 뻔한 사건이었지만 계속된 네티즌들의 언급과 노력에 의해 사건이 이슈화 되었다.
성폭력 피해자 인터뷰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
악몽을 꾸고 불면증에 시달림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항상 불안해 함
죄의식과 자책감에 시달리며, 대인공포증에 시달림
매사에 의욕이 없고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져 자살하고 싶은 충…(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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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목차
고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의 전말
고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이 항소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피해자 인터뷰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
각국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법
마지막
고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의 전말
5월 21일 같은 동아리 동기인 가해자(박씨, 한씨, 배씨)와 피해자(윤 씨)는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 이들은 펜션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을 마셨는데, 이후 9시 경 자리를 옮겨 함께 방으로 이동해 함께 술자리를 갖고 어울리다 사건이 발생했다. 고대 성추행 의대생 3명 중 한명인 박모씨는 징역 2년 6개월, 외 두 명 한모씨와 배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성추행을 당한 동기의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이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하고 있고 엄격한 처벌을 원하는 이유로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