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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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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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APEC의 연혁과 특징에 마주향하여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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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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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의 속성
(1) 아.태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달성 추구
ᄋ 장기적으로는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실현을 目標(목표)로 하고 있음. 중.단기적으로는 무역활성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인력자원, 기술, 관광, 통신 등 경제 각 분야별로 실질협력 증진을 통하여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추구함.
ᄋ APEC이 추구하는 공동체는 완전한 경제통합의 의미가 아니라 동양적인 대가족(big family)의 의미로 해석한다는 견해도 있음.
(2)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표방
ᄋ 아.태지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되,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주의는 지양하고 다자무역체제를 보완.강화해 나감.
ᄋ 아울러 아.태 지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해 역외 국가들의 자유화도 촉진시키는 효능를 유도함.
(3) 발전적 과정(evolving process)
ᄋ APEC은 OECD나 WTO 등과 같이 형식적인 틀을 가진 기구로 출범하지 않았음.
ᄋ 창설당시 아.태 협력의 기본원칙에 대하여만 합의하였으며,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도 발전단계(in evolving process)에 있는 협의체라고 할 수 있음.
(4) 전원합의(consensus)에 입각한 의사결정 과정
ᄋ APEC 회원국들은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1인당 GNP가 3만불에 달하는 고도산업 국가로부터 1인당 GNP가 300불에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경제발전 단계에서 큰 차이가 있고, 경제구조나 역사(歷史).文化 등에 있어 여타 지역보다 많은 다양성을 지님.
ᄋ APEC은 이러한 역내 각국드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협력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consensus에 의거한 의사결정원칙을 따르고 있음.
(5) APEC 중장기 무역.투자 자유화의 원칙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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