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한 EU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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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1: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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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위원회는 또한 1990년 7월 전기통신분야 특유의 「전기통신 프라이버시 지령제안」을 EC 이사회에 제출하고, 1994년 7월에는 수정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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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EU의 동향
1. 들어가며
1990년 7월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ies) 위원회는 지역내에서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개인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개인보호에 관한 이사회 지령 제안」을 EC이사회에 제출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그후 1995년 2월 현재의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이사회는 개인보호 지령제안에 수정을 가한 「공통의 입장」 (Common Position)을 발표, 동년 10월에는 유럽회의 및 동이사회는 공동으로 EU 개인보호지령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EC 위원회는 또한 1990년 7월 전기통신분야 특유의 「전기통신 프라이버시 지령제안」을 EC 이사회에 제출하고, 1994년 7월에는 수정안이 나왔다. 「제 3국이 보장하고 있는 일정 수준의 보호는 데이터 유통의 운용에 관한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제 3국에 있어서 유효한 분야별 법률(the rules of law, both general and sectoral」 및 제 3국내에서 준수되고 있는 전문적 직업의 규범(professional rules) 및 안전보호대책기준(security measures)을 고려해야만 한다.
2. 개인보호지령
개인보호지령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취급에 상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아 지령제안 제 1항은 다음과 같다. 그 결과, EU 구성국은 본지령에 의거하여 3년 이내 국내법 제정개정을 해야만 한다. 1995년 최종지령에서는 「일정 수준의 보호」에 관해서는 새롭게 다음의 1항이 설정되었다. 그 결과, EU 구성국은 본지령에 의거하여 3년 이내 국내법 제정?개정을 해야만 한다.
2. 개인보호지령
개인보호지령은 일반적인...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EU의 동향
1. 들어가며
1990년 7월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ies) 위원회는 지역내에서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개인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개인보호에 관한 이사회 지령 제안」을 EC이사회에 제출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그후 1995년 2월 현재의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이사회는 개인보호 지령제안에 수정을 가한 「공통의 입장」 (Common Position)을 발표, 동년 10월에는 유럽회의 및 동이사회는 공동으로 EU 개인보호지령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구성국은 처리과정에 있는 개인데이터 또는 처리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데이터를 제 3국으로 이전할 경우, 일시적 또는 항구적인 것을 불문하고 그 국가가 일정 수준의 보호조치를 확보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1990년 지령제안서에서는 ‘EC 위원회가 구성국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 기초하거나 또는 기타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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