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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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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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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이를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가액에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지금할 의무를 지지만, 이 매입세액만큼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결국 순자산의 감소가 없다. history(역사) 적으로는 한때는 법인세를 손금산입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

[경영][법인세]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인세의 세율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稅前소득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라고 정하는 방법과 법인세를 차감한 稅後소득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따 예를 들어 세전 소득이 100원이고 세율이 50%인 상황에서 법인세가 손금산입된다면, 세액(T)에 관해 T=0.5(100-T)의 식이 성립해야 하므로 T는 33.3원이 된다 즉 법인세를 손금산입하면서 세율을 50%로 정하든 법인세를 손금불산입하면서 세율을 33.3%로 정하든 어느 쪽이든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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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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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이를 연장하면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역시 손금이 아니고 환급세액은 익금이 아닐것이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의 賣出稅額은 익금불산입한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환급세액)은 매출세액이라는 부채와 매입세액이라는 자산의 차액을 납부하는(환급받는)것인 까닭이다. 외국법인세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이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까닭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법인세 때문에 소득에 파동이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현행법은 법인세를 손금불산입하기에 이르렀다.

2.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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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1. 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손금불산입하는것은 세율 표시방법에 관한 기술적 규정이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200원에 사면서 매입세액 20원을 거래징수당하였고, 이를 300원에 팔면서 매출세액 30원을 거래징수한다고 하자. 이…(skip)
다. 매출세액은 政府(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돈인 까닭에 순자산의 증거가 없다. 그런데 그 당시의 법은 손금산입시기를 그 사업연도가 아니라 법인세의 납부시기인 그 다음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었다. 순자산감소가 없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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